2026. 12. 16.(수) 실시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예시집

2026. 9.

◆ 이 안내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관」,「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등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방법․목적․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표기

❍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관」’ ⇒ ’정관‘으로 표기

❍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 ’규정‘으로 표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법’으로 표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규칙’으로 표기

❍ 부산광역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 ‘선거운영위원회’로 표기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관할위원회’로 표기

❍ ‘제40조제1항’ ⇒ ’제40조제1항‘ 또는 ’§40①‘으로 표기

일 러 두 기

	목 차

Ⅰ. 선거운동 개요

1. 선거운동 정의	1

2. 선거운동 기간	1

3. 선거운동 주체	1

4. 선거운동 방법	1

Ⅱ. 기부행위 제한·금지 등

1.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7

2.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12

Ⅲ. 각종 제한·금지 행위

1.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14

2.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금지	18

3.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 금지	21

4.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23

5. 호별방문 등의 금지	24

6. 정당 등 표방 금지	25

7. 선거일 후 답례금지	26

8. 양벌규정	26

Ⅳ. 과태료,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27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28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29

4.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29

5.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30

Ⅴ.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0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31

Ⅰ	선거운동 개요

□ 규정요약(규정 §19 내지 §26)

1. 선거운동 정의(규정 §19)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도움말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 에 한하여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 기간(규정 §20)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6. 12. 5. ~ 2026. 12. 15.)

⇨ 단, 후보자가 규정 제26조에 따라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

3. 선거운동 주체(규정 §21) : 후보자(후보자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선거운동 방법(규정 §21의2 내지 §26)

1) 선거공보(규정 §21의2)

□ 작성주체 : 후보자

□ 방     법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적 문서 형식으로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

※ 선거운영위원회가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보 게시

□ 규   격 등

- 종수·면수 : 1종, 8면 이내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해상도 300dpi 이상(또는 원본 고해상도) PDF 파일

2) 어깨띠·윗옷(규정 §22)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종류 및 규격 : 제한 없음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규정 §23)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규정 §24)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방   법

-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 단,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한함.

※ 후보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선거운동 불가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함) 전송

5)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규정 §25)

□ 주   체 : 후보자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규   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 방    법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금지장소 : 체육시설의 경기·훈련시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단체의 사무실 안

6) 정책토론회(규정 §25의2)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 개   최 :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규정 §26)

□ 주   체 : 선거운영위원회, 후보자

□ 시   기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 장   소 : 투표소

□ 방   법

- 선거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자가 기호 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기호, 성명 및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소개)

- 후보자는 10분의 범위에서 소견발표

□ 제한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불응 시 소견발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선거운영위원회는 소견발표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 조치 가능

- 소견발표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 설치·게시 또는 첩부 불가

※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도움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함(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211 판결 등).

□ ‘선거운동’의 상대방

ʻ기부행위ʼ의 경우와는 달리 ʻ선거운동ʼ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행위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 표현이 없이도 그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음. 문제된 행위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통상의 업무 행위

□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후보자가 체육회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이 경우 허위 학·경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

□ 후보자가 전자우편,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전화·문자메시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는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제3자를 동원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게 하는 경우는 위반

□ 후보자가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기 및 훈련시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단체의 사무실 안에서는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때에는 위반

□ 가족 등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 ․ 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선거일 당일 소견발표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또는 선거일 당일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위반

□ 후보자가 소견발표시 PPT, 피켓,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문구와 학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배부하는 행위

□ 체육회가 지정하지 않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명함을 경로당, 식당, 이·미용실 등에 비치하는 행위

□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 또는 살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거나 기존의 시설·단체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위반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관이나 규정 등에 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관이나 규정 또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서신을 우편 발송하거나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시설물·선전탑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불가

도움말

· 선거운동방법 요약

주 체	후보자
방 법	□ 선거공보(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어깨띠 · 윗옷 착용
	□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이용 □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 ⇨ 전화·문자메시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 정보통신망(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 포함)) 이용 ⇨ *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한함.
	□ 명함 배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기·훈련시간,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단체의 사무실 안은 제외
	□ 정책토론회 ⇨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해당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위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따름.

□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Ⅱ	기부행위 제한·금지 등

1.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 법규요약(법§32,§33,§34,§35①∼④, 규정§27,§28,§30)

1. 기부행위 정의(법 §32)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이하 같음)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기부행위제한기간(법 §34):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3. 주체별 제한내용(법 §35①∼④)    ※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조 문	주 체	제 한 내 용
§35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5②	누구든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35③	누구든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35④	누구든지	위 제35조 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도움말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서울고등법원 1996. 1. 12. 선고 95노2940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47 판결에서 확정).

□ 어떠한 행위가 기부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위 규정에서 정해진 자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137판결).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유의사항

□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됨.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의례적 행위

-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이하 같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5. 벌칙·과태료

❍ 벌  칙(법 §59)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법 §68③)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형사 처벌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체육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체육회의 명의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기관·단체·시설(체육회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체육회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가 있어야 함.

□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축ㆍ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 의식(기타 경조사 제외)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례를 서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체육회가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선거인 또는 그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주요 위법행위 판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구(선거인)가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들과 함께 2차례 식사를 하면서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후보로서의 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한 후 전체 식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선거인 4명에게 70,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단2110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좋은 것이니 꼭 잡수라”는 말을 하며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 제공(광주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3466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함에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7명에게 각각 축의금으로 10만원 제공(대구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노4340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식당에서 조합원에게‘장어정식과 음료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조합원에게 합계 13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노3487 판결)

2.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 법규요약(법 §58, 규정 §32)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시기 : 언제든지

❍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내    용(법§58)

-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해당 위탁단체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위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위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 (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도움말

□ ‘제공의 의사표시’, ‘제공의 약속’의 의미

‘제공의 의사표시’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 ‘제공의 약속’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는 때에 기수가 됨. 제공의 약속은 행위자의 제공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제공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에 성립함(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바26 결정).

□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의 의미

구분이라 함은 소정의 금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크게 또는 작게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돈을 포장 또는 봉투에 넣거나 물건으로 싸거나 띠지로 감아매는 것은 물론,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접어 놓는 등 따로따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403 판결).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주요 위법행위 판례

□ 후보자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3132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억 7,0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136, 225 병합 판결)

□ “예우에 맞게  □□□ 부회장 하시는 걸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얘기가 다 된 상태니까 선거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등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 제공의사 표시(대전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고단2277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의 처를 통해 선거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인 5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제공하고, 21명의 선거인에게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음료수 30박스 제공(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20280 판결)

Ⅲ	각종 제한·금지 행위

1.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 법규요약(법 §31)

❍ 주    체 : 체육회의 임·직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도움말

□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임·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임·직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69. 7. 22.선고 69도195판결).

□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29.선고 2006도 9392판결 등).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66)

□ 규정요약(규정 §31)

❍ 주    체 : 후보자를 제외한 체육회의 임·직원(단, 상시금지행위는 후보자도 금지)

❍ 시기별 금지내용

① 상시금지 : 체육회 임·직원, 후보자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 대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권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②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체육회 임·직원(후보자 제외)

※ 정관 제00조 제0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함.

-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발행·배부 등이 가능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 선거기간 중 금지 : 체육회 임·직원(후보자 제외)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벌    칙 :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참조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체육회가 체육회 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체육회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체육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임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임·직원이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행위

□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이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임·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용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임·직원이 그 방법(여론조사기관 의뢰 등)이나 횟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나 적합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주요 위법행위 판례

□ 위탁단체 임원이 위탁단체의 사무실에서 직원 6명을 모이게 한 뒤 “아무래도 ○○○(위탁단체명)와 시장님이 가까워야 ○○○가 잘 돌아가지 않겠나, 현 시장님이 현 회장을 지지하니 이런 분위기에서 직원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8. 31. 2023고약261)

□ 후보자와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대법원 2011. 6. 24.선고 2010도9737 판결)

□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08. 12. 16. 2008고약56101)

□ ○○농협 총무과장이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를 위하여  ○○농협PC로  문자전송 사이트에 접속 후 조합원 전산명부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조합원 1,986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번 □□□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2292 판결)

2.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금지

□ 법규요약(법 §61, §62, 규정 §32조의2)

1.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법 §61①, 규정§32조의2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규정§32의2① :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법 §61②, 규정§32조의2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규정§32의2① :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도움말

□ ‘허위의 사실’의 의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 ‘공표’의 의미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8.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함(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모193 판결).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후보자 등 비방죄(법 §62, 규정§32조의2②)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움말

□  ‘비방’의 의미

‘비방’의 의미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결정).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 ‘○○대학교 산업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등 비정규학력도 사실대로 게재 가능

□ 후보자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 없이 자신의 소문에 대한 해명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 소견발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인쇄물이나 방송·연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SNS, 문자메세지 전송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위반

주요 위법행위 판례

□ 후보자가 ○○학교 명예졸업을 하였음에도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학교 졸업으로 기재하여 허위사실 공표(전주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노1360 판결)

□ 선고유예 받은 사실을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광주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합423 판결)

□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에‘○○시펜싱협회 회장(전)’이라고 기재(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 공약을 상당부분 이행하여 공약이행률이 0%가 아니었고, 전임 조합장 때보다 사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부실 경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해‘ 공약이행률 0%’,‘전기 이월금은 전임조합장의 반토막 부실경영’등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381 판결)

□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허위사실 공표(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명함 등에‘○○재단 운영위원’으로 기재(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267 판결)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2. 11. 15. 선고 2002노581 판결)

□ 대통령과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통령과 같이 촬영한 것처럼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사진을 공보물에 게재(서울고등법원 1999. 4. 20. 선고 99노334 판결)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딥페이크영상등으로 생성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도 제한됨

□“A후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언 후,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후보자 사생활에 대하여 비방(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공보에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사실을 게재(전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808 판결)

3.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 금지

□ 법규요약(법 §63, §64, 규정 §32조의3, §32조의4)

	1. 사위등재죄(법 §63, 규정 §32조의3)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규정§32의3 :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 벌칙(선거인명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규정§32의3 :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 벌칙(선거인명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위투표죄(법 §64, 규정 §32조의4)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 행위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위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 사례예시

주요 위법행위 판례

□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4.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 법규요약(법 §65, 규정 §32조의5)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의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는 행위 ※ 규정§32의5 :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그 밖에 회장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 -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는 행위 -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 벌 칙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주요 위법행위 판례

□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투표용지를 양손으로 잡고 2등분으로 찢어버려 투표용지 2장을 훼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선고 2012고합71 판결)

□ 조합원이 투표소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기호 몇 번을 뽑을 것인지” 등을 물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직원의 목에 패용하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긴 후 직원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8. 22. 선고 2023고합36 판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10. 11. 5.선고 2010노431 판결)

□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도8859 판결)

5. 호별방문 등의 금지

□ 규정요약(규정 §32)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시기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권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도움말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ʻ거택ʼ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성립하는 ʻ호(戶)ʼ에는 ʻ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ʼ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선고 2009도14558 판결).

❍ 벌    칙 :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참조

□ 사례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닌 주거지나 병원의 각 입원실 등을 방문하여 선거인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의 공모 하에 그 배우자가 선거인들의 집을 찾아가 지지호소를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6. 정당 등 표방 금지

▣ 규정요약(규정 §32조의6)

	❍ 주 체 : 후보자 ❍ 제한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 및 규정 제21조의2부터 제26조에 따른 선거운동 시 ❍ 금지행위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 포함)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취임하는 사람을 말함. ❍ 벌 칙 :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참조

7. 선거일 후 답례금지

□ 법규요약(법 §37,§66, 규정 §32조의7)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 ❍ 금지행위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인에게 축하나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8. 양벌규정

▣ 법규요약(법 §67)

	❍ 주 체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내 용 -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다만, 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Ⅳ	과태료,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법규요약(법 §35③, §68③)

	1. 부과대상 ❍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형사 처벌) 2.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3. 과태료 면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법 §68③ 단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규칙 §34⑤2호가목)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규칙 §34⑤2호나목) 4.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규칙 §34⑤1호)

□ 과태료 부과사례

□ 후보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현금 10만원 및 50만원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 15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총 900만원)를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총 28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모임에 참석하여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 과태료 169만원씩 총 3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법 §66,§68,§72,§73)

	❍ 조사주체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 조사권의 발동요건 -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 조사대상 : 위탁선거범죄 혐의 관계인 ❍ 조사방법 : 장소 출입, 질문·조사,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증거물품 수거, 현장조치 등 ❍ 조사 불응시 제재 - 장소 출입 방해, 자료제출 요구 불응, 허위자료 제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불응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74)

	❍ 적용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적용예외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자수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

4.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법 §75)

	❍ 적용대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보호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처우 금지 및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조치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66②) ⇨ 누구든지 법 §75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5.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76)

	❍ 지급기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음.(규칙 §37①)

Ⅴ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법 제70조)

	❍ 당선인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사유 아님.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규정 제33조, 제33조의2)

	❍ 주 체 : 선거운영위원회 ❍ 대 상 : 법, 규칙, 정관 및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 제재조치 1.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지․경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 선거권 박탈 - 대한(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체육회 임원이 위반했을 경우에 한함),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 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함) -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권자를 포함)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각 제재조치는 병과 가능 2. 경미한 위반행위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 ⇨ 중지요청,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제재내용(구두 조치 제외) 통지